▲ 경기도당 장경술 부대변인(안양시의원)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긴급 조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주일 사이 국민 앞에 내놓은 ‘총선용’ 정책입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끼치는 영향 등을 깊이 있게 고려한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경우 경기도나 서울시와 미리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말에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철 장사하십니까.

행정구역 재편은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관계법상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당대표가 민원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깜짝 발표하고 후에 여론 수렴이니 뭐니 수습하는 작태가 가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면 자치권이 축소되면서 자체 예산은 적어도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제 혜택은 줄고 규제는 강화돼 세금은 더 내면서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포시민에게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무턱대고 “서울시 편입은 좋아요 경기북도 편입은 싫어요”라는 현수막으로 여론몰이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면, 현재의 김포시민들이 겪고 있는 과밀학급 폐교, 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일자리 부족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됩니까. 김포 골드라인 등 출퇴근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온 교통 문제가 사라집니까.

정책은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포시민은 행정구역이 아닌,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장사말고 정치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당론으로 정하십시오. 그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2023. 11. 8.(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장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