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노조 요구피켓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하여 약 3,400억원 감소하였다.

경기도 직업계고의 예산도 처참하게 삭감하였다. 직업계고경쟁력강화(약 25억 7천만원), 경기도형 도제 예산(16억), 기능경기대회 대회 참가 훈련 경비(2억 2천만원) 삭감하였다. 그 외에도 취업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장실습 학생수당,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시도 분담금 비용 등이 삭감하였다.

직업계고경쟁력 강화 예산(특성화고 미래 역량강화지원사업 중 세부 사업)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 현장실습처 발굴부터 현장실습 지원,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추후 후속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예산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더 이상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현장실습 학생수당, 현장실습 모니터링 예산도 삭감하였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취업지원센터와 모니터링 예산을 삭감한 점은 더 이상 취업과 실습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 우려된다.

기능경기대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스펙과 경험을 쌓기 위해 출전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기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교사 인건비, 교재비, 식비, 부품 구입비 등이 사용되지만 해당 예산도 2억 2천만원 삭감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예산만 준 것이 아니라 교육부 예산도 줄었다. 2022년까지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으로 내리는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지원금’ 특별 교부금이 10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교육부 특별 교부금은 전액 삭감되었다. 경기도 자체 예산 32억 원으로밖에 편성되지 않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1인당 자격증 지원금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실습 시간 부족 등 취업 준비에 애로를 겪는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높아졌는가?

겉으로만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일 대책을 찾고, 진로 미결정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해와 놓고 소리소문없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린 행태는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우롱이다.

2020년 교육부에선 중앙취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기업 현장 교육지원 등 총 4개의 직업계고 사업에 1,348억 원 지원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4년이나 지났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직업계고 타이틀은 이용하고 막상 예산을 줄이는 행태가 뻔뻔스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2023년 직업계고 졸업생 실질 취업률 27%와 2021년 故 홍정운 님의 죽음을 보고도 예산 삭감이 말이 되는가.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예산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8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