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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직원들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 이제 멈추라”
○ 비서실 보좌진과 컴퓨터, “취임 후 새로이 구성…전 지사와 관련 없어”
- “도 넘은 검찰 수사, 경기 도정 업무 방해 즉각 중단하라”
조민환 기자   |   2023.12.05 [04:28]

▲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2시 4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단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이제 멈추라”면서 “경기지사로서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경고하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묻는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냐? 지금 검찰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하나?”라고 묻고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청공직자들을 향해 “우리 도청 직원들께 당부드린다”며 “여러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9시 40분 검찰에서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건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비서실에 들이닥쳐 지금, 이 시각에도 압수수색 중”이라며 “법인카드와 관련, 취임 후 작년 10월에 두 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압수수색에 남부 도청에 36명, 북부청에 4명 등 수사관이 40명이 나왔다고 한다”며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그리고 도의회, 이 세 군데는 부서를 특정했고, 공무원 23명을 특정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전 지사와 관련 없이 모두가 새롭게 구성된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고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단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압수수색의 내용이 제가 취임하기도 한참 전의 일이고, 컴퓨터도 취임한 이후에 쓰도록 한 새로 구입한 컴퓨터여서 취임하기 전에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 지사의 방까지도 와서 그 PC를 압수수색 한 바가 있다”면서 “비서실의 컴퓨터도 모두 새로 구입해서 작년 7월에 새로 쓰는 컴퓨터들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시도 쉼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지사의 방이고, 그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 우리 비서실인데 비서실 업무가 마비돼 어떤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 방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면서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다.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이 무려 14번,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한 바 있고 한 번은 장기간 상주까지 했다.


▲두 번째, 이제 이 괴롭히기 수사 멈춰야 한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밤낮없이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왔다.


어떤 직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그치지 않고, 부인이 혼자 있는 가운데 가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 직원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돌려주지 않아서 다시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 휴대전화마저 압수해 갔다고 한다. 어떤 직원들은 수사를 받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심정 이해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경기도 공무원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경기도는 그동안 나름대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그런데도 이렇듯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쳐서 조사한다는 것은 35년 넘게 공직생활만 한 저로서는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모멸감과 참담함, 분노를 느꼈는데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은 심정이 어떻겠냐?.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도대체 이 먼지털기식 저인망 수사를 감내해야 하나.


▲셋째,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이 수사는 명백한 정치 수사다.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수사는 어땠나? 경기도는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형평성을 무너뜨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로밖에 볼 수 없는,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장면의 대자 뷰가 지금 이 엄혹한 현재 현실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이래서는 안 된다. 그때 일부 정치군인들이 나라를 찬탈하고 광주 민주화 때 유혈 진압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검찰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작년 7월 이후 발령받은 직원이 도대체 그 한참 전에 이뤄진 일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되묻고 “도를 넘은 검찰 수사와 경기 도정에 대한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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